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158, 1997. 2. 28., 기각
보상금소급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보상금소급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2년
2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다24622 판결
[손해배상(자)][공1992.12.15.(934),3279] 손해배상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|
|
로그인 |